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국가가 다양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은 범죄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아예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매입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압수한 비트코인을 즉시 매각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은 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가? 반대로, 어떤 이유로 매각하는가? 그리고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와 매각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을 대하는 국가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전략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을 품은 국가들 – 세계 주요국의 보유 현황
비트코인은 정부가 직접 발행한 화폐도 아니고, 공식적인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자산도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정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미국 - 비트코인 보유 1위, 하지만 공식 인정은 없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주로 법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보유량: 약 20만 BTC
- 주요 확보 경로: 범죄 조직 및 불법 거래 단속을 통한 압수
- 활용 방식: 일부는 경매를 통해 매각, 일부는 보유
미국 정부는 대표적으로 2013년 불법 다크웹 마켓 ‘실크로드(Silk Road)’ 사건을 통해 대규모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했고, 2023년에도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약 5만 BTC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2) 중국 - 비트코인 채굴 금지국이지만, 보유량은 엄청나다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보유량: 약 19만 BTC
- 주요 확보 경로: 불법 ICO(암호화폐 공개) 및 금융 범죄 단속 과정에서 압수
- 활용 방식: 장기 보유, 또는 비공식적 매각
3) 독일 -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유럽의 강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 보유량: 약 5만 BTC
- 주요 확보 경로: 금융 범죄 수사 및 압수
- 활용 방식: 일부는 매각, 일부는 연구 목적으로 보유
4) 엘살바도르 -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실험 국가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 보유량: 약 2,381 BTC
- 주요 확보 경로: 정부 차원의 직접 매입
- 활용 방식: 국가 자산으로 보유 및 경제 인프라 구축에 활용
2. 한국의 비트코인 보유 정책 - 철저한 매각 기조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혁신 기술로 인정하면서도, 금융 시장 내에서의 위험 요소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며, 철저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유량: 공식적으로 0 BTC (압수 후 매각)
- 주요 확보 경로: 불법 거래 및 범죄 단속 과정에서 압수
- 활용 방식: 즉시 매각 후 국고 귀속 (예를 들어, 2021년 한국 정부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해 약 122억 원을 국고로 귀속한 바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한국 | 미국 | 중국 | 독일 | 엘살바도르 | |
공식 보유 여부 |
❌ 없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주요 확보 방식 |
범죄 수사 후 매각 | 범죄 수사 후 일부 보유 | 범죄 단속 후 장기 보유 | 범죄 단속 후 일부 보유 | 직접 매입 | |
활용 방식 |
매각 후 국고 귀속 | 경매 및 일부 보유 | 장기 보유 | 연구 및 일부 매각 | 국가 자산 활용 | |
법적 지위 |
가상자산, 법정화폐 아님 | 가상자산, 금융상품 아님 | 암호화폐 금지 | 자산 인정 | 법정화폐 | |
한국은 다른 주요국과 달리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매각 후 국고로 환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이유
1)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이유
- 범죄 수사 및 압수 자산 관리: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하며,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략적 금융 자산 활용: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직접 매입하여 활용합니다.
- 디지털 자산 연구: 일부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관련 연구를 위해 보유를 유지합니다.
2)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이유
- 자산 환수 및 국고 귀속: 한국과 미국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해 정부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시장 개입 및 변동성 조절: 정부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각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와 매각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정부 보유량이 많을수록 시장은 안정적일까?
정부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처럼 대량 보유 국가들이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대규모 매각이 암호화폐 시장을 흔드는 이유
반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매각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량 경매를 진행할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국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거나 금융제재 우회, 기술 발전의 목적이 있고,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국가는 불법 자금 처리, 국가 재정 활용, 규제 강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국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은 서로 다르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한국은 보유보다는 매각을 선택하고 있지만,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함께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에 각국의 보유 및 매각 전략은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